경제적 자유 4

[ 부동산 권리 ]

 
1. 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다섯 가지
  • 근저당권, 저당권
  • 압류, 가압류
  • 경매개시결정
  • 담보가등기
  • 선순위채권 : 전세권(소멸기준여부)

 

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를!
 
  1) 소멸되지 않는 예외권리 : 예고등기, 가처분등기, 유치권, (법정)지상권
  2)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전세권 : 가장 먼저, 건물 전체, 배당요구(경매신청)
 
 
2. 임차인의 배당권리
  • 최우선변제권
     – 보증금 소액 : 지역별 산정
     – 대항력 : 전입신고
     – 배당요구 : 확정일자 필요 없음
    # 기준시점 : 담보물권 설정일자(최초 근저당 설정일)
 
월세받는 직장인] 이달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...
 
  • 우선변제권(순위)
     – 이사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배당요구
    # 기준일자 :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
    # 우선변제권 배당 확인
 
  1) 말소기준권리 확인
  2) 임차인의 권리 확인
  3) 배당 순위(위험 여부) 확인 : 적정낙찰가 대비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(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)
 
  • 주택임차권(임차권 등기)
    – 기준일자 : 초기 전입일자
    –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에는 다른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
    – 배당요구 없어도 당연 배당 : 주택임차권 가진 임차인, 경매신청 임차인
 
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제때 안 준다면… - 더스쿠프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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