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 자유 3

[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]

 

1. 대항력 있는 임차인

  •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(법원 배당으로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 가능)
  •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집은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
 

2. 대항력 요건

1)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(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)
 
2)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확인사항
 
  •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함
  •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해야 함
  •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을 가로챌 수 있는 권리(임금채권, 당해세)가 없어야 함
 
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,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...

댓글 남기기

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입력창은 *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